법령 토지수용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9422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2.1.(961),37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2년
3. 서울고법 1992. 1. 22. 선고 90구1613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2(1),561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0년
4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8누11247 판결
[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][공1990.6.1.(873),1075]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7년
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600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][집35(3)특,649;공1988.2.15.(818),361]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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